[2015 국감]정책국감→파행→설전속 마무리…종합국감 때 2차전 예고
이틀에 걸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첫 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던 기재부 국감은 중간중간 살얼음판을 걸었다. 노사정 대타협결과와 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설전이 오가다 결국 이틀날 오후 폭발했다. 발언시간과 방식,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인격모독 논란에 여야의원들이 극한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라는 돌발변수로 잠시 제자리를 찾는듯 했지만 야당이 최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지적과 재벌비호론, 인사청탁 의혹 등이 제기하고 최부총리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논리적 정책검증보다는 감정섞인 발언들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은 15일 밤 11시42분 종료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감 종료 직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감을 치른 최 부총리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최 부총리는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민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기재부 직원들 전부 해고하라"며 압박을 받았다.
시작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지난 13일 밤 전격적으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의 영향이 컸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최 부총리는 "대화와 진통 끝에 대타협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선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순조롭게 답변을 이어갔다.
첫번째 위기는 14일 저녁부터 본격화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설명을 들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부총리) 얼굴까지 벌개져서"라는 표현을 쓰며 맞대응했다.
최 부총리와 의원들간 앙금은 이틀날까지 이어졌다. 이른바 '7분 공방'이다. 15일 오후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언시간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가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답변을 하는 등 한정된 시간을 놓고 발언권을 다투는 사례가 생긴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최 부총리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질문시간 내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홍 의원이 7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 중 6분53초을 사용한 뒤 답변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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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막말" 등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는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회 시간에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재부가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공격해왔던 야당으로선 다소 머쓱해진 상황이었다.
이후 분위기가 다소 진정됐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다른 나라는 다 내리는 데 우리만 올리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업무용 차량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상마찰 문제가 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산입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감 마무리시점에 다시 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의 취업청탁 의혹 등에 대해 공격을 이어갔지만 최 부총리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 중 제대로 된 것이 있냐, 기업에 특혜 준 것밖에 더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최부총리가 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대응을 자제했다. 후속인 기재부 종합국감은 내달 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