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노웅래 의원, "적자·부채 늘어도 성과급 100%씩 지급"
부채만 22조원이 넘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356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매년 부채가 늘거나 경영평가를 최하위 보다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100%이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도시철도 등 서울시 18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는 22조원이 넘고 적자는 3037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3년간 3564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3년 다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고 적자는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를 주는 등 총 460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를 이전연도와 동일하게 다 등급을 받았지만, 직원 성과급은 145%로 늘려 총 500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최하위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라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고 3년 내내 부채가 늘었음에도 기관장은 100%, 직원은 111%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성과급 총액은 266억원이었다.
서울농수산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를 줘서 총 20억3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기관 경영평가는 하위등급이지만,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직원에 비해 더 받는 사례도 다수였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간 총 454억원의 적자를 냈고, 기관평가 또한 나 등급과 다 등급을 오갔지만,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225%씩 성과급을 챙겼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평가는 나~다 등급에 머물렀지만 기관장평가는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매년 200%가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
노웅래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매년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기관장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는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