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427억 중 106억만 찾아가…3월 종료
하이패스에 떠밀려 지금은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00억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은 321억원이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매 약 9조원의 판매를 올릴 정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되는 일회용의 한계 등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많아 2010년 4월1일부로 사용 중지됐다.
사용중단 후 도로공사는 홍보활동을 했으나 환불대상액인 427억원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25%인 10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은 환불 소멸시효가 끝난 미환불잔액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환불 요구 시 가능토록 조치하고 미환불 수입금액은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한 추진계획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년간의 고속도로카드 환불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국민 홍보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