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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은 외부 소식에 귀를 '쫑긋'세워야 했다. 이날 보도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재판 관련 소식이 구체화 될 때마다 국감장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는 요청이 여당의원들 중심으로 나왔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김 대표 사위 재판 봐주기 논란은 놓치기 어려운 '공격 대상'이었다. ◇ 김무성 대표 사위 재판의혹 검증에 절반 이상 할애 임내현·서영교·이춘석·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시간에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던 '마약 재판 봐주기 논란' 관련 자료를 즉석에서 법무부에 요구했다. 오후들어 언론 등을 통해 봐주기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 공세는 격화됐다. 이날 주 공격수로 나선 임내현 의원은 검사근무시절 대검찰청 마약수사과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이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관대했다고 평가했다. 주로 문제삼은 쟁점은 검찰 구형기준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암 닭꼬치' 문제를 제기,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낸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닭꼬치를 꺼내들었다. 닭꼬치 수입 업체 처벌에 대한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 연속 국감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함유된 닭꼬치 업체를 여러차례 지적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발암 닭꼬치'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G회사가 그동안 430여건을 수입하면서 단 한 번도 발암물질이 적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딱 한 번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됐다고 해서 바로 승인취소를 당했다"며 "이 업체가 억울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사 요청했는데 식약처가 안받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회사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G회사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이 부당하단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발암 닭꼬치'를 수입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격돌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가 끝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면서 황 부총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황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화 발표 시기가 남았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었는데 발표시기가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국정화는 뜨거운 감자, 핵심 이슈인데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다"며 "이 부분에

장기화된 전·월세난으로 인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원룸형 주택에서 고시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된 고시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4.24배 급증했다. 전국 고시원 연도별 준공현황에 따르면 2013년 269개동 고시원이 준공됐고 지난해 268개동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올해는 1136개동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수치는 8월까지의 합산이어서 올해 고시원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703개동이 준공을 마쳤고, 경기도에서도 161개동이 늘었다. 특히 관악구에서 고시원 163개동이 생기면서 지난해 12개동에 비해 1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룸형 주택의 준공건수는 감소 추세다. 전국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연도별 준공현황에 따르면 전용 26㎡ 이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은 2013년 5만6114실에서 지난해 4만1700실로 줄었다. 올해의 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야당이 제기하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자료제출 논란으로 정회됐다. 국세청이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세청을 압박하면서다. 반면 여당은 해당 자료가 실제로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은 길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국세청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논란이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의 차명계좌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밝히면서다. 박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향해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간베스트'(일베)에 게시된 박주신씨(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관한 도를 넘은 모욕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나 MBC 무한도전의 메르스 관련 풍자는 모두 징계하면서 일베의 박주신씨 모욕글은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방심위는 무한도전에서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하면서 "낙타 및 염소와 접촉을 피하라"고 풍자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앞서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조치됏다. 송 의원은 "일베에 올라와 있는 박씨의 모욕글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며 "개콘이나 무한도전의 풍자에 대한 행정지도에 비춰볼 때 일베 관련 게시글은 어느 수위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일베 게시물에 대해 "심의대상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도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회사는 살아갈 수 없고, 매년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문을 닫아도 열 번은 더 닫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앞으로 201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부채 비율이 219%에서 629%로 늘어난다"며 "이런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매년 계속해서 4000억원, 5000억원씩 집어넣으며 유지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500~600억원의 매출을 제외하고는 수익원이 전무하다"며 "유일하게 파나마의 코브레 광산을 매각해서 1조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자산을 팔아서 들어올 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629%의 부채 비율은 최악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경제분석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심사 대상이 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양양군이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KEI는 올해 6월 양양군의 의뢰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은 16페이지 짜리 재무성 분석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7월 KEI가 작성한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을 추가해 KEI 이름으로만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당초 KEI 자료에 양양군이 필요한 것만 붙여서 환경부에 보낸 건 문건 조작"이라며 "환경부는 양양군이 조작한 자료로 심사를 하려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당초 KEI 자료로만 심사를 했다"고 말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게 뭘로 보이나요? 모자로 보이나요? 몰카입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각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모자와 안경, USB 형태의 몰카를 직접 착용하고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몰카 실태조사 결과 시계와 안경 만년필 넥타이 액자 모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몰카는 이번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때 실제 사용된 것"이라며 "주요 오픈마켓에서 500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신문의 경우 지난해 3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 광고가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25년간 전체 성범죄중 몰카 사용 범죄가 10배 늘어났다"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만큼 종합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적인 발언으로 생각한다. 적절하지 않은 면 있다"고 답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최 방통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고 이사장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직책이 방문진 감사였다"며 "이사장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도 "고 이사장은 MBC를 위해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KBS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사실상 상임위원의 재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김광동 KBS 이사의 3연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이냐"고 추궁했고 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소신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격 사유 등이 없었고 적절한 역할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구치소 수감에 편의를 봐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 그런일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 후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황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가 특혜를 받았다"며 "볼 일 있으니 며칠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한건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냐"고 질책했다. 그는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정말 부득이하게 신변정리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 검찰조사받을때 백합 들고가고 성경끼고 가고 구치소 들어갈때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며 "검찰이 이렇게 우롱당해도 되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청탁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늦장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야 움직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차원의 면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수출기업은 생사 갈림길에서 고전하는 데 산업부 수출 진흥 계획은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8월 수치로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14.7%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TV에 장차관이 나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수출이 진흥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44.7%로 결국 구조적인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제는 근본적인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런 부분에서 무역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및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