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차원의 면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수출기업은 생사 갈림길에서 고전하는 데 산업부 수출 진흥 계획은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8월 수치로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14.7%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TV에 장차관이 나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수출이 진흥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44.7%로 결국 구조적인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제는 근본적인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런 부분에서 무역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및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의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고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중(對中) 수출 부진과 함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무역흑자의 대부분인데, 중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수출 감소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중국과 경쟁적 관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고속철도와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앞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의원 역시 "중국하고 격차를 보면 IT(정보통신) 제품이 평균 1년에서 2년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바짝 쫓아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 많은 산업에서 따라오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너지를 위해 3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9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