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차명계좌' 자료제출 둘러싼 공방…기재위 '정회'(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야당이 제기하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자료제출 논란으로 정회됐다. 국세청이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세청을 압박하면서다.

반면 여당은 해당 자료가 실제로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은 길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국세청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논란이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의 차명계좌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밝히면서다.

박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향해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주식을 발견했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며 "당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 있다.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다"며 "국세청이 '재벌비호청'이냐. 주지 않는 대부분 자료는 재벌관련 자료"라며 계속해서 임 청장을 압박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개별과세 정보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납세자 개별과세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추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과세여부나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맞섰다.

또 "그 회사는 조사진행 중인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의 분명한 태도에 박 의원은 "똑같은 일이 10년 뒤에 똑같이 발생했는데 답변도 똑같다"며 국세청을 향해 '범죄동업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말씀이 지나치시다'고 박 의원을 만류하려 들자 이번에는 같은당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명주식이 있다면 심각한 범죄인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니 명확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개인 납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제출해도 되고 제출도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자료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것인데 끝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덮고가려는 의혹이 오히려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은 더 나아가 "국세청장이 자료제출을 거부, 특히 비위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을 향해 "현행법상 개인정보 등을 가리면서도 감사위원이 원하는 최종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임 청장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세법이나 기본법상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06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개별기업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나야 했다.

정 위원장 역시 자료제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