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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불합격통보 등을 받은 지 2달 내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한다. 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절차가 법제화 됐다.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도 실시된다. 지방공기업 신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및 절차 등을 법제화 등이다. 지방공기업 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 하는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는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 시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및 절차도 법제화됐다.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장관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지난 2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창원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행한 선장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일반어선 6척, 수상레저기구 4척, 낚시어선 1척 등 총 11건이다. 이는 2013년 4건, 지난해 6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앞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는 이의 '음주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벌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인 '술에취한 상태'의 기준을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조종면허를 받지 않았을 경우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따르지 않은자'를 추가했다.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고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된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수 있고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한다. 기업체 파산시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자체장이 입안하는 긴급개정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은 제한된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해

담배소비세에 포함돼 있던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조건이 종업원 수에서 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던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을 한 지자체만 내면 모든 지자체에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종전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던 것을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없어진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행자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불성실가산세가 현행 5%에서 3%로 하향된다.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게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세를 물납한 경우 환급도 물납 재산으로 하는 것을 을 원칙으로 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소재지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일몰이 3년 연장됐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도 도입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는 취득세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35%, 재산세 25%도 각각 같은 기간까지 경감한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막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위해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됐다. 현행 지방세 감면의 일몰이 3년간 연장된 조항도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과 임대주택 및 준공

공직자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소관업무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백지신탁 외 직위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 권한도 신설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외에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이행충돌이란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백지신탁 제도가 있었지만 백지신탁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공직자는 보유 주식과 관련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도 금지된다. 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이나 주식을 보유를 위해 직위 변경을 신청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비위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법제화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사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의원면직이 아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게 돼 향후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강등 또는 정직이 의결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임용 제한 사유에 성범죄 경력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최근 방위산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방산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 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에게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구축, 운용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각 관련 기관이 방산기술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산기술의 국외 수출 및 거래 중개시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준용해 수출 허가와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어 방산기술의 불법유출 시 유출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도 필요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지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무제한 연장되게 됐다. 다만 이 법안의 소급적용을 현재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 추후 문제가 재발할 소지를 남겼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잃게 된 하사 이하의 간부는 민간병원에서 무제한 요양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일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30일로 제한돼있다.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든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2년간 진료하되 1년 단위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