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부의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이 대출금 지원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골자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내놓았던 대출 중심의 지원 방안과 대동소이한 데다 당시 실제 지원된 금액마저 피해액의 40%를 밑도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4일 통일부 등 정부에 따르면 2013년 개성공단이 5개월 넘게 중단된 후 정부가 입주기업에 집행한 지원금은 2938억원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7000억원에서 1조원을 웃도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큰 차이가 나는 액수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원청업체 납품채무와 재고자산, 투자액 등 총 1조359억원의 피해금액을 통일부에 신고했다. 이중 통일부가 서류 증빙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액은 786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했던 금액은 크게 못 미친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59개를 대상으로 176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남

북한군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KN-08'의 최대 사거리는 약 1만2000㎞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발사를 할 경우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고, 하와이를 포함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4일 북한군이 ICBM 'KN-08' 여단을 전략군 예하 부대로 정식 편성해 사실상 실전 배치에 돌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보 사안'임을 고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실전배치를 위해 준비단계에 돌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KN-08'이 처음 북한의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2012년 4월에는 미사일이 가짜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재 북한이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이제까지 한 번도 실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은 밝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 의회가 북한 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일 미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상원에서 통과된 제재안이 앞서 지난 1월 하원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의 재심 절차를 걸쳐 미국 행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이번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기타 무기 관련 원료 확산 △지도층의 사치품 수출입 △인권 유린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이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운 모든

한국 정부가 연간 1억달러가 넘는다는 북한의 외화 벌이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가운데 북한의 또다른 돈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만수대창작사를 통한 해외 예술지원 사업과 북한 음식점, 노동력 수출, 해외 친인척 송금 등이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고 있다. 12일 중국 관찰자망은 뉴욕타임즈를 인용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지난해 12월 완공한 파노라마박물관을 소개했다. 만수대 창작사는 이 박물관에 12세기 캄보디아 왕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벽화도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대창작사·북한음식점 등으로 외화 벌이 '총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박물관의 운영 방식. 북한은 이 박물관 건립비용 1000만달러(12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북한의 투자금액이 1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북한이 이렇게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기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피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업체인 C사의 P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입주기업 긴급이사회를 마친 후 상기된 표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건 개성공단 폐쇄나, 자산 동결로 인한 금전적 손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로 칠순을 맞은 P대표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화해의 작은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빨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 않냐." P대표는 이처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와 스스럼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기까지 지냈던 세월, 북한 당국의 거부감에도 부식차에 초코파이를 가득 싣고 와 민족적 동질감을 전파했던 일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맡고 있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4년 6개월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코스닥 지수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힘입은 방위산업 관련주는 이틀째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오후 1시19분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70개 종목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이 최상위권을 이끌고 있다. 포메탈은 코스닥 전 종목 중 유일하게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빅텍은 전 거래일 대비 21.79% 오른 4415원, 스페코는 19.49% 오른 705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반면 코스닥 1053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특수 단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포메탈은 탱크 및 장갑차에 사용되는 각종 단조 제품을 생산한다. 포메탈 전체 매출의 14.56%를 방산부분이 차지한다. 포메탈과 빅텍, 스페코의 주가는 모두 전날에 이어 52주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정면 중단을 발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기업별 '1대1 맞춤 지원팀'을 가동한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1대1로 지원하는 123개 팀을 만들어 자금, 판로, 고용, 회생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책반은 총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현재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1개를 제외한 123개를 1대1로 지원하는 123개 특별 전담팀인 '1대1 맞춤 지원팀'(가칭)을 구성한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함에 따라 완제품 반출이 막힌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 이번주 팀 구성을 완료, 다음주부터 즉시 회생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대1 맞춤 지원팀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지역자치단체 등의 인력 5~6명이 한 팀을 구성하며, 입주기업 한 곳을 전담 지원한다. 중기청은 본청과 지방청 인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국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테펜 딕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12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킨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평가 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인 Aa2다.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 인원 철수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11일 오후 11시53분부로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용수도 공급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내 우리측 인원 추방 방침을 통보한 뒤 공단 내 잔류하던 우리측 인원 280명 전원이 오후 11시5분쯤 무사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