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행위 연루시 자산동결"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美의회 통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 의회가 북한 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일 미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상원에서 통과된 제재안이 앞서 지난 1월 하원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의 재심 절차를 걸쳐 미국 행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이번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기타 무기 관련 원료 확산 △지도층의 사치품 수출입 △인권 유린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이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운 모든 사람·기관에 미국 정부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 정부는 미국 관할권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내 입국 금지, 정부 계약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제재 조치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 부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의무적 제재 조치들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에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이번 초강경 대북 제재법안 통과는 북한뿐 아니라 유엔(UN)과 중국을 포함한 각국 기관·정부들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보다 과감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이미 관련법안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대북 제제안 실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의회는 이날 중 관련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