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에게 "내년에는 신정인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겹친다"며 "현재 반쪽짜리 대체공휴일을 이날에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원래 이날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최종 제외됐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이 가져오는 편익이 8조8000억원 정도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도 대체공휴일을 통해 경제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관련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고, 주말과 겹치는 휴일도 대체공휴일로 보장하자는 분위기다. 우선 그간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난해 국내에서 증여한 부동산 규모가 27조7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3년간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27조 7310억원으로 2017년 13조5857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특히 2019년 16조8914억원에서 1년새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4.2%로 2017년 4.5%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여러가지 세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의 되물림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변칙 등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으로 부가 되물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이른바 '짝퉁' KF-94 마스크와 관련 "직접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온라인 쇼핑물에서 다수 판매자들이 중국산 KF94를 표시해 판매중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식약처가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짝퉁 마스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식약처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4035건, 징동 1만4000건 이상, 티몰 365건, 핀둬둬 1만건 이상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일본 큐텐 재팬 등에서도 중국산 KF94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부분에 요청하겠다. 실무 협의를 시작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요청하겠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하기보다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8일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수급을 미루다가 국내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성과 내자 정부가 K-백신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정부 지원금은 단돈 한 푼도 없다"며 "임상 3상에 진입하자 정부 지원으로 개발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민간 기업 개발 성과에 수저를 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은 하지 않고 정책 홍보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을 방문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CEPI(전염병대응혁신연합)에 늦장 가입해 개발이 더뎌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드리기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교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언성을 높이며 맞붙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불독 인형을 가리키며 "제가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온 얘가 원래 본명이 대동이였다"며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녀서 구린내를 풍겨서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 제가 오늘 대똥이를 데려온 이유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기관장님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대장동 땅은 197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강남을 개발하며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축선 이하로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며 "그래서 남단 녹지를 2200만평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만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일부를 풀어 분당신도시를 만들었고 첨단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 판교를 개발하고 남아있는 남단 녹지 일부 땅이 대장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장기차입금 고이자율을 두고 횡령이나 자금 세탁의 의심 여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이자 출자자다. 류 의원이 밝힌 2017년말 기준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개발 지구 A1 블록' 등 6건에 대해 321억원을 차입했다. 연이자율은 25%다. 류 의원은 "2016년에는 차입 7건, 351억원에 평균 이자율은 8.7%"라며 "(2016년과 비교해) 2017년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특히 A1 블록 차입금 대출 연이자율은 2016년 6.9%에서 2017년 25%로 18.1%포인트(p)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또 2018년말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기준 모두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A사에 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부정식품 발언을 재조명했다. 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된 발언은 명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이나 마약류관리법도 이정도 양형이다. 유해식품이 얼마나 국민의 권강을 위협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부정식품을) 먹어도 괜찮은건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후 여러 비판이 나오자 국민 건강에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산 '알몸김치' 사진을 제시하며 "이 김치를 먹는다고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지 모르지만 식품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연소득 36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근로빈곤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리는 실태를 두고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간 환산소득' 기준 36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이들은 4만7000가구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한달 1734만원 벌고도 근로장려금…'年486억원' 혈세 줄줄, 차라리 '다 주자'?…근로장려금 받는 고소득자에 성실납세자 '분통') 연간 환산소득은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한달 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연소득 기준으로 지급한 결과다. 조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액을 조사한 결과 1위는 BMW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중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명령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이후 BMW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처분액은 약 144억원에 달하며, 처분 대수는 총 7만1099대다. 2019년 디젤엔진 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위는 약 8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다. 처분 대수는 17만9710대로 처분액 기준 1위인 BMW코리아의 처분 대수의 2배 이상이다. 2020년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준 위반으로 싼타페 11만대에 리콜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어 3위 포르쉐코

일선 세무서와 민간이 '대민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특혜 창구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최대 5억원까지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대민창구로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130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1971년부터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상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사건과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공직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직자 심사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김 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맡아서 거액의 고문료 받았는데 알아보니 퇴직공직자 심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취업심사 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 호사라든지 투기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든지 입사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가 살펴달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급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광석 기상청장을 향해 "어제만해도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예보와 달리 비가 내렸다"며 "이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어제 오후 비 예보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다"며 "시간대별로 확인해 달라. 기상청 국감날 일기 예보 틀리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박 위원장은 "수감기관인 기상청과 소관기관은 날씨 예측이 주 업무로 기상 정보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난해 부정확한 예보로 홍수 피해를 키웠고 올초에는 수도권 출근길 대설 예보가 빗나가 도로 위에 눈이 아닌 염화 칼슘이 수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불편과 피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했다"며 "기상청이 오보청, 기상 예보청이 아니라 중계청이라던지 그런 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