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지난해 국내에서 증여한 부동산 규모가 27조7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3년간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27조 7310억원으로 2017년 13조5857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특히 2019년 16조8914억원에서 1년새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4.2%로 2017년 4.5%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여러가지 세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의 되물림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변칙 등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으로 부가 되물림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며 "거기에 불법과 편법이 더해지면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살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