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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웅래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기존에 파악한 4194개 기상관측장비 외에 1002개에 달하는 기상관측장비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506대 중 85.4%에 이르는 432대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등록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319대 기상청이 파악하고 있는 표준관리지점 장비는 96대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9.9%는 기상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였다. 그외 경기도에 설치된 548대 중 130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125대 중 31대도 기상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장비였다. 미신고된 기기는 대부분 하천주변에 설치된 강수량계(860대, 약 86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에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찰과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 청장은 또 대장동 사업 논란을 두고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수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불로소득을 뿌려댄 개발사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등과 관련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말씀 드린다.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7일 국회에 나와 플랫폼 독점 논란과 관련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국정감사에 불려 온 김 의장에게는 이틀 전과 유사한 질의만 쏟아졌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보여주기식 질타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저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골목시장 진출과 독과점 논란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공동체도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에서도 나왔던 모습이다. 당시 정무위 의원들은 카카오의 케이큐브홀딩스 지배구조 문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대리 업계와의 갈등,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다뤘다. 이날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질의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상훈(국), 허영(민), 김회재(민), 송언석(국), 소병훈(민), 조응천(민), 정동만(민), 김은혜(국), 조오섭(민), 하영제(국), 이종배(국), 심상정(정), 천준호(민), 송석준(국), 신동근(민), 김윤덕(민), 이헌승(국), 김현준 LH 사장.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과정에서 LH의 책임과 함께 LH 혁신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수익 459억원을 포기한 이면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집중 추궁했는데, 같은 요지의 질의가 수차례 중복돼 크게 차별화되진 못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말을 바꾼 것과, 이재명 캠프의 해명 오류를 짚어내 주목됐다. LH 혁신안과 관련해선 다수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김경만(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한무경(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이주한(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이른바 '카카오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5일 정무위원회 국감과 뚜렷한 차별화가 없는 '김범수 때리기' 수준에서 그쳤다.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각종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거듭 사

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대상의원. 홍성국(민주), 박수영(국힘),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김희곤(국힘), 송재호(민주), 윤주경(국힘), 유의동(국힘), 민병덕(민주) 오기형(민주), 배진교(정의), 진선미(민주), 윤관석(민주), 권은희(국민), 이정문(민주), 강민국(국힘), 전재수(민주), 김한정(민주), 윤재옥(국힘), 정은보 금감원장.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질의 주제가 여야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이 2013년 금감원에 내사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배분 구조 등을 따지며

7일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강득구(민), 강민정(열), 권인숙(민), 김병욱(국), 김철민(민), 도종환(민), 박찬대(민), 서동용(민), 안민석(민), 윤영덕(민), 이탄희(민), 정경희(국), 조경태(국), 조해진(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부분 정책국감으로 시간을 채웠다.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그린스마트스쿨을 둘러싼 의견들이 오갔고 특성화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두고 싶도 깊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시각이 엇갈렸다. 결국 국감 막판 다툼까지 벌어졌다. 교육위는 지난 1일 첫번째 국감에서 정쟁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 노력을 이어갔지만 막판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정책국감의 취지를 흐렸다. 이번 평가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은 이유다. 7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처방약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처방약 배달 플랫폼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김 회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돼야 한다"며 "(처방약 배달 플랫폼은)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한다. 환자의 민감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진단명 등 불법 사용 및 유출 우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장지호 닥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골목시장 진출, 갑질 등 최근 논란과 관련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당하다' 등의 신조어를 써가며 카카오의 최근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2~3년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공동체도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로 변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내부 다짐을 외부로도 공표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상생안에 대한 추가 이행 계획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사업 철수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엄재식 원안위원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이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삼중수소 검출 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월성원전 공방이 반복되는 가운데 원전 안전, 정책·실무적 허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원전 협력사 직원들의 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재해인원은 협력사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어기구(민) 이만희(국) 정점식(국) 맹성규(민) 위성곤(민) 이양수(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김선교(국) 서삼석(민) 이개호(민) 주철현(민) 이원택(민) 최인호(민) 안병길(국)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태흠(위원장)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전통적인 농해수위의 모습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7일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쟁보다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들의 처우 개선, 환경보호를 위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해수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 추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둔갑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여년간 원산지를 속여온 일본산 수산물이 올해 역대 최대수준으로 적발된 사실을 밝혀내며 수산물이력제 강화와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이를 잡아낼 것을 제안했다. 이만희 국

"평소 건강하시고 접종 전 건강검진까지 확실히 하셨던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6일만에 쓰러지셨습니다. 양쪽 뇌 경동맥이 혈전으로 다 막힌, 1년에 한 두건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진단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년간 아버지 의료기록을 작성해온 주치의의 전화 한 통 없이 돌아가신 지 106일만에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종이 한 장 짜리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환을 앓게 됐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반응 신청 과정에서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고 심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지난 3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이상반응 보상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