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
7일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강득구(민), 강민정(열), 권인숙(민), 김병욱(국), 김철민(민), 도종환(민), 박찬대(민), 서동용(민), 안민석(민), 윤영덕(민), 이탄희(민), 정경희(국), 조경태(국), 조해진(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부분 정책국감으로 시간을 채웠다.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그린스마트스쿨을 둘러싼 의견들이 오갔고 특성화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두고 싶도 깊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시각이 엇갈렸다. 결국 국감 막판 다툼까지 벌어졌다. 교육위는 지난 1일 첫번째 국감에서 정쟁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 노력을 이어갔지만 막판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정책국감의 취지를 흐렸다. 이번 평가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은 이유다.
7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피감기관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 등 8개 교육청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대상으로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내부형 교장공모'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인천시교육청 등 현안에도 불구, 정책국감을 이어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정책국감의 전형을 보였다. '경기도형 도제실습'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을 짚어내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들 학생들의 표준협약서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인천시교육청을 정조준했다.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문제 유출 문제에 연루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등 현안이 산적했다. 3명의 야당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전교조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아수라판' 등의 표현을 냈다.
실제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조관 등이 내부형 교장공모의 면접 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 카트텔이 공교육을 망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의 질의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전교조 문제를 거론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위는 정책국감의 의지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서동용 의원과 도종환 의원, 안민석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지난 1일 교육부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 등을 비롯한 정책 현안들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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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범적인 정책국감의 모습을 보인 교육위지만 지난 1일 국감처럼 막판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다시 연출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야당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규정하며 대부분 전교조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강조한 부분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추가 보충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발언권을 요청하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안 의원이 발언 말미에 "전교조 선생님들을 존경한다"고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정숙을 요청한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