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상훈(국), 허영(민), 김회재(민), 송언석(국), 소병훈(민), 조응천(민), 정동만(민), 김은혜(국), 조오섭(민), 하영제(국), 이종배(국), 심상정(정), 천준호(민), 송석준(국), 신동근(민), 김윤덕(민), 이헌승(국), 김현준 LH 사장.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과정에서 LH의 책임과 함께 LH 혁신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수익 459억원을 포기한 이면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집중 추궁했는데, 같은 요지의 질의가 수차례 중복돼 크게 차별화되진 못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말을 바꾼 것과, 이재명 캠프의 해명 오류를 짚어내 주목됐다.
LH 혁신안과 관련해선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와의 교감 없이 공운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된 현재의 방안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졸속 혁신안이란 이유에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전 국토부 국감 때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이날은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조 의원은 "LH의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인력 32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이관받는 기관에선 119명을 증원할 계획"이라며 "빼고 더하면 결국 71명을 줄이는 혁신안이다. 속되게 얘기하면 야바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택지 입지 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할 경우 국토부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점과 신규채용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등 혁신안의 '구멍'을 짚어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LH 직원들의 새로운 투기 수법을 밝혀냈다. 전현직 의원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차명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에 투기를 일삼는 정황 등 현재의 LH 혁신안으론 전혀 막아낼 수 없는 수법을 드러냄으로써 정부에 묵직한 한방을 날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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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런 법인을 통한 투기는 감사한 바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며 "별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영 의원은 벌점 받은 감리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LH 직원의 감정평가 전관 특혜, LH의 각종 법위반 혐의, 하자판정 후 사후관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의미있는 문제점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LH가 7억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흥행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의원은 또 영상까지 동원한 전관 특혜 문제 제기 등 LH의 기강 해이에 대한 영향력 있는 질의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종일관 정책질의를 밀어붙이면서 매입형 공공임대의 공급수요 불일치 문제, 다양한 불법 거래와 비리 사례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냈고, 공공전세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회적 주택에서 임대위탁 문제 등도 심도있게 지적해 정책 이해도가 높은 훌륭한 질의라는 평을 받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주거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를 지난 국감에 이어 지적해 사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주거취약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빛난 질의였다.
김은혜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당첨 과정에서 전세자금 중복 계상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억울한 사례와, LH의 무성의한 대응을 통해 LH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 합동참사대책위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국감장에 부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묻는 등 끝까지 참사 수습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