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골목시장 진입 논란과 관련 "플랫폼을 활성화 해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카카오가 진출한 택시와 대리운전 등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통해 수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독점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을 부추겨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T 서비스 가운데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를 상대로 하는 유료서비스인 '프로멤버십'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플랫폼은 어쨌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이 이상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갈등이 심화된 대리운전 업체와의 문제도 지적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롭테크(첨단기술이 접목된 부동산서비스업) 플랫폼 사업에 관한 법규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진 가운데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이권 침해를 방지할 방안 등 날카로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 규제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물이나 과장 매물의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질의하자 안 대표는 "기존에 광고모델에선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는데 온택트 파트너스를 고민한 것은 책임을 (직방이) 지기

7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수 억원에 달하는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를 소환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 조성은 씨"라면서 "A라는 기업에 200억원이라는 정책자금 유치하겠다고하면서 B사에는 무선 CCTV를 국가정보원에 남품하게 해주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며 "청년 창업자에 쓰여야할 돈이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업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해 과거 공동행위까지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안들이 120건이라고 하는데, 해수부는 이를 공동행위로 보지 않느냐"고 문성혁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네"라며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으로 관리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문화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지자체의 예술인 지원사업 문제가 문준용 작가 지원금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의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7일 문체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지원금 문제를 다뤘다. 문씨가 올해 예술위로부터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선정되고, 서울시와 강원도 양구군 등 지자체로부터도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씨의 지원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문준용 작가 지원 내역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데 왜 양구에서 7000만원을 받고 청주, 고양 등에서 지원금을 주냐"며 "대통령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장에는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야당이 고발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해서 키웠다"며 "최 전 원장이 편향된 감사를 하고 국민의힘이 준비된 고발을 했다. 전광석화처럼 손발이 맞아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둘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세 기관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경제성 평가를 그렇게 중시했는데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원전 사고가 났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해 "의무화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스웨덴, 덴마크, 미국 등에서 젊은 연령층에 모더나 백신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한 답변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0대 이하 유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권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정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은 30세 이하는 모더나 백신 접종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다"며 "덴마크는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모더나 백신 접종 중단한다. 이들에게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10대 이하 1명도 위중증과 사망자가 없는데 본인들이 맞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12~17세 사이 위중증 사례는 3명 정도 있어서 위중증률이 0.0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시장여건이) 반대로 돌아섰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 제일 먼저 은행권의 신용대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독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하면 신용대출에서부터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줄곧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퍼펙트스톰이란 일반적인 폭풍이 다른 기상상황과 맞물려 위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현상으로, 실물과 금융이 결합한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한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10월25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목표인데 2주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그 정도 될 듯 하다"며 "시작해볼 수 있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정자은행 설립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임부부 중 정자기증 사례는 660건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국가다. 현재 민간에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일부 있지만, 암시장 거래도 성행 중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 남성에 의한 난임 부부만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특정 업체나 비공식적인 것보다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통보한 480억원의 과징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를 제재한 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3개사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의 이해하기 힘든 반복적인 정정 주문 취소가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이날 "저희가 9개 시장조성 기능 갖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상당한 규모 과징금 통보한 건 사실"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해당되는가는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 반복적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매수 리포트 쏠림 현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이 증권사 투자보고서에 개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증권사 매수 리포트 1만건당 매도리포트는 7건에 불과하다. 국내 증권사 쏠림 현상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증권사랑 비교하더라도 국내 증권사 쏠림 현상이 심한 모습"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증권사 투자의견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정규 분포를 그리도록 한다던지 개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금감원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