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정자은행 설립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임부부 중 정자기증 사례는 660건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국가다. 현재 민간에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일부 있지만, 암시장 거래도 성행 중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 남성에 의한 난임 부부만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특정 업체나 비공식적인 것보다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검토돼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