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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이 공동보유라는 지적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공동보유는 아니라고 판단받았다"면서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미래에셋과의 우호적 지분 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했다. 미래에셋대우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상호 매입하는 거래다. 이 이원실에 따르면 이 거래는 처분제한기간 3년을 정했고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근무 경력 의혹이 다뤄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대표를 맡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이하 코바나)가 예술의전당 전시 대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대관전시가 정기, 별정, 수시 3종류가 있는데 수시대관은 공고기관이 일주일로 짧고 심사위원도 다수가 예술의전당 관계자라 기존 이용자나 특정 단체와의 업무유착 의심이 일고 있다"면서 "김건희씨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예술의전당서 주관·주최한 5번의 전시 중 3번을 수시대관으로 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마크 리부전'을 수시대관 공고가 나온 지 한 달여만에 개최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1억9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기조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와 손해는 학생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배제고, 세화고,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는 '쌍둥이' 사업장으로 평택 현덕지구를 지목했다. 대형 개발사업에 민간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부실한 영세기업에 지분을 몰아주는 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 지역구 평택에 현덕지구는 원래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곳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취소되고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 연말에 DGB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 사업의 지분율이 관 50%+1주, 민 50%-1주로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덕지구 개발에는 다행스럽게 (대장동 사업과 달리) 우선주는 없다"며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을 행사할 권리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풋옵션을 마련해두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올해 국립의전원 설치비로 11억8500만원이 편성돼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 복지부가 적극 소통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토대로 의료계와 논의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인력을 전혀 확충하지 못하는 의대가 없는 곳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권 장관은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신용대출은 단기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시장여건이) 반대로 돌아섰을 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에서부터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정 원장은 "신용대출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타이트하게 제도를 바꿨다"며 "연소득의 2배까지 되는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 1배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겠다"며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증권시장쪽에서는 신용매입 부분 등 가장 먼저 충격받을 만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원장은 취임 후 줄곧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우려를 말하는 것과 관련, "현재는 태풍이 크지 않지만 주변 환경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해주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7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인원 감축과 조직 분리에 대해 직원들 동요가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은 전문가들 간 연결과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다"며 "무조건 쪼개고 감축한다고 혁신 되는게 아니다. 무분별하게 인원을 감축하면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 업무를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추후 환수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해서 매출여부에 따라 환수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간이과세사업자가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한달에 매출 400만원 꼴이고, 최대 매출이라고 해도 수익률 25%라면 10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라며 "지원의 대상이지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해서 환수의 대상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이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는데 이것을 시의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로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라며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길로 처음부터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이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단 제안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의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찬반여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고, 거수기처럼 (모든 안건이) 통과된다"며 "이사회 선임 구조나 의사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여러가지 이사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왔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이사회 기능과 조직에 대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군 건설사들이 2·4 대책 사업지를 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사장은 7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 사업에 많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것 같냐"고 묻자 "간담회에 1군 건설사들이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이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4 대책은 공공개발인데 마감재와 자재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자재를 일정부분 써야하지만 주요 마감재는 주민 대표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 상가소유자, 세입자 등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익공유형 공공자가를 제공하고, 상가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 상가를 제공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적절히 공유되도록 국토부와 협의

정부가 '제2벤처붐'을 선언했으나 정작 비수도권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수혜를 거의 입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벤처붐'이 자칫 '수도권 벤처붐'에 국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제출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역 벤처 투자가 수도권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결성된 '모태펀드'는 벤처펀드의 모펀드로, 2005년 신설돼 올해 7월 말까지 총 6조247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전체 펀드 대비 지방펀드 비중은 지방계정이 신설된 2014년 3.7%에서 2020년 4.4%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지난 7년간 전체 모태펀드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2020년 기준 모태자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910개사가 2조9093억 원을 투자받은 가운데 대상업체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국방부 등과 협의해나가겠다"고 7일 말했다. 권 장관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자 간호대생 2만3000명이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면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일반 병사보다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게 된다면 본인이나 공공의료에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병력자원 부족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어떤 설득 논리를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필요성은 공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병역의무 뿐 아니라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도 병역의무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