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추후 환수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해서 매출여부에 따라 환수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간이과세사업자가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한달에 매출 400만원 꼴이고, 최대 매출이라고 해도 수익률 25%라면 10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라며 "지원의 대상이지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해서 환수의 대상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이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는데 이것을 시의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로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라며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길로 처음부터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날벼락같이 피해를 봐서 쥐꼬리만한 돈 100만원 주고서 환수한다고 하면 억장 무너질 일"이라며 "대중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 실패라고 보고 좀 새롭게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 시금석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국회와 행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 때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환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환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환수 기준과 시기에 대해 행정부만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해서 대승적으로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