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올해 국립의전원 설치비로 11억8500만원이 편성돼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 복지부가 적극 소통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토대로 의료계와 논의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인력을 전혀 확충하지 못하는 의대가 없는 곳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권 장관은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양성 체계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의정 합의와 교육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울릉군에 의사를 공모했더니 한 명도 안했다"라며 "이게 현실 아닌가. 필수 전문과인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도 없이 진료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권 장관은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못구하는 취약지에서 시도 추천으로 국립의전원에서 교육받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립의전원, 공공과대학의 취지"라면서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의료계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달래면서 두 차례 내놓았던 합의문이 서로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당정이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감행했다. 양 측은 의정합의를 맺어 코로나19(COVID-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인력 확대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국립의전원 신설과 의사인력 확보 등을 내세워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원이 의원은 "노정 합의문에는 의사 인력 확충 내용도 있고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의전원 설립 내용도 있다"며 "의정협의와 보건의료노조와 협의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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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문에는 '의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는 부분이 포함돼있다"며 "수요자 단체, 전문가 단체와 함께 합의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