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월 21만원(4인가구 기준) 남짓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도 4만가구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사상 첫음으로 100만개를 넘는다. 저소득 청년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K-Pass(패스)'도 도입한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 13.2% 증가…수급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2%로 확대━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조5411억원의 생계급여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13.2%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62만원에서 내년 월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인상폭(21만3000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크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20

국가보훈부가 오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 6조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 3948억원으로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2024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 증가한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2023년 5.5%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5% 이상 인상되게 된다. 기존 각 지방보훈청에서 운영중인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인근으로 이전·운영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21억원도 포함됐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7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인 13조5205억원 보다 9930억원(7.3% 증가)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위기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는 약 5조원을, 중 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 등에는 약 8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규모 확대…'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설━ 중기부는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960억원 증가한 4조9882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정부가 예고한대로 내년 부모급여 지급액이 월 최대 100만원 오른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도 6년만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4538억원이다. 사회복지 예산과 보건 예산은 각각 104조8139억원, 17조6399억원이다. 내년 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3.7%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진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0~1세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에 대폭 오른다. 올해 월 70만원인 0세의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운용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만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부정·부실 보조금 예산 등 총 23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지출 2.8% 증가...약자복지엔 적극 투입━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늘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건전재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후 처음 편성한

사이버보안 분야에 투자하는 첫 전용 정책펀드가 조성된다. 업계에서는 이 펀드가 사이버보안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기반이자 혁신 보안 솔루션을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디지털플랫폼정부△사이버보안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서비스 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중 사이버보안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전용 정책펀드가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까지만 해도 각 정부부처들이 운용하는 정책펀드는 23개에 이르고 이들을 통한 운용자금의 규모는 1조62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정부의 자금(모태펀드)이 투입되고 그이상의 민간자금이 따라 붙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크다. 사이버보안 부문은 유독 이같은 정책펀드의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올해까지 '사이버보안' 또는 '정보보호'의 이름을 딴 펀드는 1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보안 부문이

국토교통부의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40조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주거 안정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리는 등 복지 재원을 확대한 반면 전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1300억원 이상 감액했다. ━복지분야 40.1조...혼인 여부 상관 없이 최저 수준 금리 제공━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은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보다 8.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를 차지한다. 항목별로 보면 내년 복지분야는 40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 증가했다. 올해 10.2% 감축된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3.9% 늘었다. 주거복지 분야는 3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으로 올해보다 44.8% 늘어난 454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관공동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인 팁스(TIPS) 예산은 올해보다 18.4% 늘린다. 중기부는 이를 포함 올해보다 9930억원(7.3%) 늘어난 14조513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중 벤처·창업 관련은 1조4452억원으로 올해보다 1223억원(9.2%) 늘었다. 주요 항목별로 △모태펀드 4540억 △팁스 1304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031억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3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 스타트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2020년 1조원에 이른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 3135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엔 이 감소세를 멈추고 올해보다 1405억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청소년·양성평등 지원 예산을 줄였다. 여가부는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1조715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801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증가폭은 2022년도 대비 2023년 증가폭이었던 5.8%보다 늘었다. 여가부는 내년에 주로 저출산,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에 70%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다. 총 1조1970억원(69.8%)으로 전년 대비 16.6%가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원 예산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1132억원 증가해 총 4678억원을 투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두 자녀 이상 가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을 재난안전 사업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에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전체 예산 72조945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4조9242억원으로 이는 올해 4조8145억원과 견줘 1097억원(2.3%)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4가지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268억원 증액한 재난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1조893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나 붕괴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 7033억원보다 1596억원 늘린 862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하상도로 침수 우려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올해 68억원의 2배 수준인 135억원, 재난안전정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