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양성평등 줄이고 저출산 대책에 집중..1조7153억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청소년·양성평등 지원 예산을 줄였다.

여가부는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1조715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801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증가폭은 2022년도 대비 2023년 증가폭이었던 5.8%보다 늘었다.

여가부는 내년에 주로 저출산,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에 70%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다. 총 1조1970억원(69.8%)으로 전년 대비 16.6%가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원 예산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1132억원 증가해 총 4678억원을 투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5356억원)의 증가폭도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전년 대비 278억원 증액한 485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청소년 정책에는 총 2352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6.9%가 감소했다. 은둔·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1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25억원을 투자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는 6억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는 12억원 늘어난 148억원을 편성했다.

양성평등 지원 예산에도 2407억원을 배정해 전년과 비교했을 때 2.5% 감소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여성의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에 3억원 증액한 21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전국 확대 24억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 17.7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정부의 예산 지출 최소화 기조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한 양성평등이나 가족·청소년 분야의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교육부와 겹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 법무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