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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김영식 이사장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지만 (삭감을) 막지 못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24일 대전 유성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불거진 2023년 당시 과방위 위원이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윤석열에게 R&D 질적 개선이라며 꽃다발을 안기고 예산 폭거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김영식 현 NST 이사장"이라며 "그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출연연을 책임지는 NST 이사장이라니 과학기술계가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에게 사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후대에 교훈이 남도록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4성 장군 인사를 통해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기소휴직 처리가 되면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직무대리는 박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총장을 맡는다. 김 직무대리는 "12월3일 당시 저는 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서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화상 화면에 등장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 특전사(특수전사령부) 헬기가 착륙하고 무장한 군이 진입하는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무장한 병력이 들어갔다"며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 의혹'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회동에서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 인멸을 논의했거나, 법률적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만큼 TF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사·기소 분리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고 밝혔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갖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

국민의힘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MBC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 본부장을 질책하고 그 이후에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조치를 내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국민적 비난에 그칠 일이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방송법은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승조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전역하는 사례가 급증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잠수함 승조원 약 240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양성되는 인원이 80~1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까스로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 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과 수백m의 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일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식 시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한다. 위생 환경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등장에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발언하는 내내 고성과 함께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예정된 검찰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발언을 아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행안위 서울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다. 명씨는 서울시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을 만나 "오세훈이 거짓말쟁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23일) 보면 된다" "오늘은 오세훈한테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을 청산 안 해주면 그 새X가 거짓말쟁이"라며 격정 토로했다. 명씨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을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이틀 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되고 나면 국민의힘에 시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오시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이뤄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의 대규모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등으로 인해 캠코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불을 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캠코에)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두 달 전부터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매각이 많이 증가했는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도 1.74배 늘어났고 기준 금액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유겠지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100% 이상이던 낙찰가가 올해 상반기에는 73%까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중 간 해군력을 비교하며 한국의 절대적 열세를 주장해 한때 논란이 일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패배주의"라며 비판했고, 강 총장은 무인전력 등을 더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23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중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함과 잠수함 전력 등 수적으로 중국에 밀리지만 무인전력과 주한미군의 첨단전력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해 수호를 총괄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에 절대적 열세라는 취지로 발언한 건 이례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함정이 우리를 수적·질적으로 우위라고 했는데 해양전력은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패배주의적으로 질적·양적으로 밀린다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해군력이) 압도 당하는 전력이냐. 그러면 강 총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KBS의 1000억원 규모 적자를 거론하며 박장범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사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또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거론하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에게 "KBS 올해 예상 매출이 연초에 1조901억원이었는데, 지금 매출액 예상이 연초보다 753억원 줄었다"며 "사업비용은 원래 1조3998억원이었는데 1조3180억원으로 818억원을 줄였다. 방송 제작비도 450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KBS의 적자가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제작 비용을 800억원 이상 줄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면 1800억원이 적자인 것이다. 박 사장은 경영에 대해 역대 KBS 사장 중 가장 무능한 사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안건은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해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는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민주

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배드뱅크 운용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용도로 쓰인 개인의 채무를 선별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빚이 도박 빚인지 사행성 오락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안다"라며 "빚 종류 일일이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투자자금인지 도박자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이 생활고 때문에 받은 대출이나 사행성 목적으로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 상관없이 모두 탕감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자대출(기업대출)은 용도를 구분해서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대출서류에 사업자의 사업장 코드가 나온다"라며 "매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