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만큼 TF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사·기소 분리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고 밝혔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갖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박 지검장은 "위헌 논란이 있는 명칭을 국가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며 검사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다"며 "여기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면 따라야 한다. 대선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개혁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수차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규택,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뺏고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