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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질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책임지고 열심히 사태를 수습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28일 10시5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며 "윤 장관께서는 참석하셨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말하자 서 의원은 "주무장관이 참석 안 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도 있냐. 주무장관을 제쳐놓고 무슨 회의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재난 안전에 대한 참모는 행안부 장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산망) 마비 때문에 많은 국민이 피해 보고 불편을 겪었다.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책임지고

관세청이 보유한 사이버보안 장비 5대 중 1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관당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은 물론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로 파악됐다. 내용연수는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를 7년이나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었고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도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13건이던 관세청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2913건으로 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필요성이 없거나 (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안 할 수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재검토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 혹은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미래에 부족한 발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 정당성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위원장을 비롯해 7인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강제 해임 및 경찰 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이 기존 방통위 2인 체제의 업무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 세글자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이 들었다"며 "이진숙 축출용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배경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교체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지사는 해당 변호인이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다며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김현지 전화로 질책" 변호인 교체배경 폭로…주진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양사의 한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는 겉으로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자에게 할인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상담원이 일단 메뉴 가격을 올린 다음 다시 할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면서 "그 와중에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할인 전 메뉴 금액으로 부과했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을 계속할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범 도입 중인 로드러너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자본을 유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로드러너 시범 도입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신종 장애인 학대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며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적인 실태조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돼 버리면 피해 입증조차 어렵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 현황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온라인 학대를 근절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며 원전 건설 기간이 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원전 건설 기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하셨다. 원전은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 한다는 뉘앙스인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 같다는 게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대통령이 단순한 착오나 실수 차원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이 건설하는 데 실제로 몇 년이 걸렸는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한테 15년 걸린다고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UAE에 가서 건설했던 UAE 바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하나의 공급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물량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지, 신규 개발을 통해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저는 평상시 소신이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에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다룬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갈등의 시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소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다고 했다"며 "장관이 그 정도(2000명 증원) 결정할 수 있느냐. 지난 정부 복지부의 가장 큰 실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습도 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이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확답을 피하자 이번엔 박주민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대증원 2000명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였다"며

교육 당국이 영유아 선행 등 사교육 과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등 범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분반 시험)' 전수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레벨테스트를 보는 유아 영어학원이 23곳이라고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영어학원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급하게 전수조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반을 나누기 위해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규제를 적극

최근 3년 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 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의 축소가 결국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표 공공임대 유형인 행복주택 공급은 2022년 1만6384호에서 2023년 4396호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24년 5493호, 2025년 9월 기준 1450호를 기록했다. 연내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3년만에 90%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 세부적으로는 청년층 대상 공급은 8556호에서 1078호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대상 공급은 7828호에서 372호로 쪼그라들었다. 복기왕 의원은 "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년이 꿈을 키우고 신혼부부가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선이지만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그 출발선이 무너졌다"며 "멈춰 선 청년·서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