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배경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교체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지사는 해당 변호인이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다며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북비용 대납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며칠 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교체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었다"며 "공범관계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절박하게 설 변호사가 제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다"며 "설 변호사 얘기로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자백하는 내용을 민주당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설 변호사)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없고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 때문에 얘기한다는 식으로 민주당에 전달이 되고 있어 더이상 변론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설 변호사가 이를 돕는 행태를 보였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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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제가 아닌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저와 계속 설전했다"며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 변호사는 먼저 검찰 측과 얘기를 하고 나와 이 대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게 좋겠다거나 A4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갖고 왔는데 딱 검찰이 원하는 내용 등 (검찰을 도왔다는) 정황이 있었다"며 "제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 등이) 들어갔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이어 '그들(검찰 수사팀)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국제공조 20건을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30% 수준인 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도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 측과 사법공조를 취하려고 했지만 진행이 잘 안됐다"며 "그 이후 경찰에서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나서서 (사법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