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양사의 한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는 겉으로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자에게 할인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상담원이 일단 메뉴 가격을 올린 다음 다시 할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면서 "그 와중에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할인 전 메뉴 금액으로 부과했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을 계속할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범 도입 중인 로드러너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자본을 유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로드러너 시범 도입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문제점을 파악한 뒤 철회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자영업자 쥐어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에 4127억원을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지급하고 지난해에도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5327억원을 보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자사주 소각 이후 주식 가치가 높아져 이중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한그릇 배달을 겨냥해 "서비스 입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혜 대우를 요구한 의혹이 있다"며 "업주들을 한그릇 배달 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구분하는 등 출혈을 강요하거나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자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건설, 조선도 아닌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라며 "라이더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협의 한번 없이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 수락 여부를 기존 60초에서 40초 만에 결정하도록 바꿔 라이더를 더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비판에 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철저히 감시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