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약 먹이고 유튜브로 영상 수익.."신종 학대 막아야"

1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신종 장애인 학대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며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적인 실태조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돼 버리면 피해 입증조차 어렵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 현황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온라인 학대를 근절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테이블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대한 장애계의 반대 성명을 전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한화이글스 구장에서 장애인석을 가려 일반 좌석으로 판매한 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스포츠경기장은 장애인석이 여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장은 전체 좌석의 일부 이상 또는 최소 20석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 의원은 "KBO 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문학구장은 장애인석이 14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직, 문학구장은 용도가 운동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며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의무화 범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