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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란 메시지"라고 말했다. 14일 이 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임되고 난 하루 뒤에 수갑을 채워 압송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출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여름휴가를 신청했더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해 반려했다'고 브리핑했다"며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정보가 다 파괴돼 우체국 배달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능 출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응능부담과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 중 "큰 차원에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앞선 질의에서도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뷰티 제품을 대형 기업이 무단으로 모방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의 무단 모방 심각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 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 탈취 행위에 대형·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의원은 질의 중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퍼프와 다이소 판매 퍼프를 직접 제시했다. 그는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파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언론 탄압'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유튜브 출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 퍼런 칼이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돼 내려찍은 법적 제재 중 25건이 패소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네"라고 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도 "지원하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민영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향해 "지난 5월 내란을 옹호한 배승희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고가 차량 지분을 쪼개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분 쪼개기)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 과정에서 (입주민이) 그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도 통과가 된 것"이라며 "(입주민) 자신은 고가 차량의 지분을 1%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사를 받고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유 차량가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차량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분을 쪼개어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행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정부를 성토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부터 질의까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집중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보고 여부와 일시, 보고자, 수단, 내용 등 자료를 아예 안 내놓고 있다"며 "(국정자원) 화재 당일 행안부 위기상황대응본부 구성 현황 및 시간대별 대응 현황도 내어 달라고 했는데도 행안부는 조직도만 보내주고 시간대별 조치 사항엔 일언반구도 없다.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정자원을 향해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등 사전 조치 내용이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감싼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정상화는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뜻)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처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재원을 첨단산업과 서민복지에 재투입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먼저, '모두의 도전적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들이 초기 투자와 밀착 보육을 돕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계획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선 연장 운전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연장 운전은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고 맞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에 대한 감찰 경과를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얼마나 검찰 감찰팀들이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서 답답한 속을 풀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이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위원장 등 7인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에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출석했다. 14일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감 시작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방통위 2인체제' 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에 '미'자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