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책없는 원전 확대" vs 국힘 "장관, 강성 탈원전주의자냐"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계획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선 연장 운전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연장 운전은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잘 믹스하겠다고 말했다"며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서 검토했던 안을 다 포함해 새로운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김 장관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을 곳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김 장관이 구청장 시절에는 원전 건설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민주당 정책위원장일 때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완전한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며 "현재 (원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스스로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잉인 것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야당 의원들에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첫 국정감사부터 진통을 겪었다. 협의 결과 여야는 오는 23일 예정된 에너지 기관 국감에 앞서 16일 오후 2시 추가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부문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