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국감…여야 "졸속 조직개편, 빅테크 규제공백" 비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위원장 등 7인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에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출석했다.

14일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감 시작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방통위 2인체제' 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에 '미'자 얹는데 (위원장을 교체하는 건)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2년간 '방통위 2인체제'가 이어지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총 63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단통법 폐지 시행령·고시 개정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 고시 개정 등이 밀려있는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회사에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 및 9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 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을 올려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172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의원은 "실제 구글은 법인세로 6762억원을 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 및 국내매출신고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적극 목소리를 내지 않은 방통위 직원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할 방통위 직원들이 전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입을 꾹 다문채 곤혹스러운 표정만 지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진그룹이 YTN(3,130원 ▼65 -2.03%)을 인수한 데에는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조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