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감싼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정상화는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뜻)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처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재원을 첨단산업과 서민복지에 재투입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다. 이후 20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하향 조정됐다.
박 의원은 "명목세율이 24%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이 많다. 상위 5대 기업을 보면 34.2%에 달하는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16.4% 수준까지 하락한다"며 "실제 중소기업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낮추며 투자·고용이 확대될 거라 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 부담만 완화되고 효과는 없었다"라고도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약 91조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면서 법인세를 33%에서 25%까지 인하했으나 외부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지표가 없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기업들이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이다. 관세 협상이라는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개악으로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나는데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법인세율 인상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만 봐도 법인세 인상이 정상화라는 말에 정말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얼마나 많은 세수가 증가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끊고 저하시키는 법안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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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안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번 정책도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 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대상기업이 좀 과소하다. 고배당 성향 상장기업에 혜택이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또 주력제조업체와 소액투자자(연 2000만원 이하) 혜택이 배제돼 있어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에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지 여부도 화두로 떠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집값 잡는 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한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부정하고 바꾸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 "실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ㄹ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 30년 가량 살았는데 공제를 줄였을 때 나타날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