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초반엔 고성과 막말이 거세게 오갔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계약 내용을 완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서다. 그러나 이후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협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아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돋보였다. 김동아가 '불'이라면 김한규는 '얼음'이었다. 콘텐츠에서도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고 강하게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 문제를 다뤘다. 윤석열 정부의 6개월과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번 감사의 특성상 각종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판 피터팬 증후군(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때문인데, 조 대법원장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10분부터 밤 11시56분까지 진행했다. 종료 직전인 밤 11시40분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행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위원들이 언급한 사람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대화,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왜 그렇게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차분하게 감사를 이끌었다.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가 자료제공에서 비협조적이란 목소리를 내자 조현 외교부 장관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는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조 장관이 직접 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진수 윤리관리관에게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게 맞나"라며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지 부장판사의 말이 세 번이나 바뀌는 데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와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 석 달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를 보고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가"라고 했다. 이에 최 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무위 국정감사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채) 참고인이라며 (자리에 앉혀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도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답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며 "(김 총리를) 직접 부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의원들 질의를 받게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 동의를 얻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정 타결에 "직(職)을 걸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우리 국익에 맞춰 (합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 통상노선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정부가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설계된 침묵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한다"며 "지금 상황은 모두 미국의 책임이라는 구도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재명정부가 친중으로 돌아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믿지 못할 말이 나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박 의원의 고언은 더 열심히 국익을 지켜내며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라는 엄중한 국민의 소리로 듣겠다"며 "다만 말씀하신 한미관계와 중국과 관계를 해석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2023년 당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일괄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경 전(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1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차관은 R&D 예산 삭감 사태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R&D 예산 삭감의 경과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TF의 중간보고서에는 2024년 주요 R&D가 10조원 수준으로 맞춰진 배경에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차관은 "최 전 경제수석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R&D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간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를 진행한 사실 보고서를 유가족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무국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3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첫번째로 국회가 직접 나서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켜달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때까지 저희 유가족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중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드린다"며 "저희는 아무런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 CVR(조종석 음성 기록장치), FDR(비행 자료 기록장치), 관제 정비기록 등 핵심 데이터와 공개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대통령 경호 부대 등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청와대 이전 시기' 질의를 받고 "다음달"이라며 "아무튼 연내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청와대 이전 시점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 보수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선 집무를 시작하되, 청와대를 보수해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단 등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부대들도 이전·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운영하는 '테크세이프'(Tech-Safe)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보가 2019년 1월 기술임치 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세이프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인수합병), 공동 R&D(연구개발)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