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간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를 진행한 사실 보고서를 유가족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무국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3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첫번째로 국회가 직접 나서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켜달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때까지 저희 유가족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중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드린다"며 "저희는 아무런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 CVR(조종석 음성 기록장치), FDR(비행 자료 기록장치), 관제 정비기록 등 핵심 데이터와 공개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번째로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며 "10월 29일 종합국감에는 사조위 조사단장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꼭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사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참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회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11월10일까지 주요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진행 경과를 정리해 유가족 측에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