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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관한 대통령실의 지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언제 최초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설명이 불일치한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13일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전달된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다. 총 3건의 지시가 전달됐다. 과기정통부는 최 의원에게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 백업 주기 파악 △시스템별 망실 데이터 확인과 대책 마련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바와 차이가 있다. 김 대변인은 4일 언론에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이 납치·감금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군사작전을 펼쳐서라도 구출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우리 국민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됐을 때 군사작전으로 이들을 구출한 바 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서 우리 군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최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경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사장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 후 '면허 취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직원들이 중대재해 이후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한 이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후 전 현장 공사를 한 달여간 중단한 것에 대해 "이로 인한 경영손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는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하는 데 있어)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기존 자사주의 경우 취득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기재위는 롯데지주의 자사주 과다 보유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의 배경을 묻기 위해 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켰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27.5%다. 지난 6월 롯데물산에 약 1480억원 규모(524만5000주)를 매각하며 5%포인트(P)를 줄였으나 여전히 주요 유통사 기업 중 압도적 1위다. PBR은 지난 6월 기준 0.35배다. PBR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장부가치) 대비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지방세 관련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취업제한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방세연구원에 취업했다가 2~3년 후 법무법인 또는 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한 사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기준 지방세연구원의 정원은 88명, 현원은 66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이다. 지방세 감면 평가,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지방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력과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집단방위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방문,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가 정상회의 주간이며 31일~11월 1일이 정상회의 본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선 "그것은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렇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용 인공지능(AGI)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상실 우려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13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GI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BBC 등 해외 방송에선 AI 미래가 인류의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AI는 (현재) 어린 호랑이처럼 귀엽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보이지만, 언젠가 인간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현실 환경으로 넘어왔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하는 3500억달러 합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반출' '안보 저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윤석열정부가 2년 만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 시작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스타링크 국내 도입 시 문제점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거론하며 "윤석열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5월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며 "이후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와 공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다. 공급 협정은 2025년 5월30일 (우리나라에서) 승인된다. 2년 만에 윤석열정권 하에서 (사업을 위한) 법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점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과 사법부를 감싸는 야당 의원들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90여분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90분 가량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정오 즈음 정회 때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