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관한 대통령실의 지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언제 최초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설명이 불일치한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13일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전달된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다. 총 3건의 지시가 전달됐다.
과기정통부는 최 의원에게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 백업 주기 파악 △시스템별 망실 데이터 확인과 대책 마련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바와 차이가 있다. 김 대변인은 4일 언론에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실 설명과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답변 불일치와 관련해 "재난사고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26일에 지시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주면 되지 않나. 그런 게 1개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왜 '냉장고를 부탁해'(JTBC 예능)에 나갔어야 했나. 냉부해를 왜 나가야 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든, JTBC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백업 시스템을 몇 개 가지고 있나. (민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삼중화돼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다루지 않나. 정쟁용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