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 있다" vs "F 학점"…여야, 대미 관세협상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하는 3500억달러 합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 협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에 맞서고 있지 않나. 유일하게 국익을 지키는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나"라며 "당당하고 집요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가 계속 미국 측에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미국 측에선 일정부분 한국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이 어려워 외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베선트 장관을 설득시켰고 베선트 장관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연간 조달 가능한 달러 투자 규모가 150억~200억달러 정도라고 밝힌 한국은행 분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6개월과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번 국정감사의 특성상 각종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 돈 풀기를 통한 재정 중독 현상이 선연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속에서 구조개혁과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맞섰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인데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대응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미국에 그냥 잘 보이겠다는 얘기만 하고 '대선 전에 마무리되니 안 되니' 정치적인 얘기만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근에 와서 탄력을 많이 잃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1.8% 정도를 달성하려고 한다. (정부 목표인) 3% 성장은 어렵겠지만 이 정부 (임기) 말에는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