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력과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집단방위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데 대해선 "어느 정도 성능과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도 되느냐'는 질의엔 "제가 (미국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취임하자마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며 "일주일 단위로 미국 고위급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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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월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다"며 "미국 측 인사들과 동맹 강화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또 만나고 있다"고 했다.
ADMM-Plus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8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방 다자 협의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간부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 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군 복무가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를 동시에 밝히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정책 점검을 뒤로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이라고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지적하면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며 "내란 세력 맞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X"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