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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성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의 "우리 국민 300명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수가 (캄보디아로) 곧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정부가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서울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살인 등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도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이 납치·억류돼 있다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며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납치·살해의) 배후는 중국인 대규모 조직이었다. (납치·구금됐다가) 구조된 다른 한국인 진술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1시간 이상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통상 관례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에게 "NST (산하에는)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며 "정부 출연금이 올해 1조9736억원이다. 자체 수입까지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여기에 14.5%를 증액해 내년도 (출연금으로) 2조2596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만큼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NST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며 "2022년 3월 NST가 출범하고, 과기부는 개별 기관이 하던 일상 복무감사 업무와 인력을 NST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감사행정 중앙화'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과기부가 NST 감사위 기능, 구성을 검토한 적 있나"라고 했

국회 메일 내부 자료가 해커들 사이에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다. 공공기관의 보안 거버넌스의 취약점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국의 A업체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 메일 내부자료가 다크웹 기반 거래 사이트 '다크포럼스'(Darkforums)에서 판매된 정황이 확인됐다. A업체는 최대 15개 메일함의 원본 메일 열람 서비스를 월 6만5000위안(약 1307만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현재까지 메일 시스템 해킹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23년 4월 메일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이전 서버와 로그가 폐기돼 과거 접근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국회 정보시스템에서 탐지된 침입 시도는 2만5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355건, 2023년 4981건, 2024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이 "원활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까지 6만채 이상 꾸준히 착공되던 서울의 주택이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2023년부터 3분의 1토막이 난다"며 "서울시는 아파트와 빌라 모두 착공 물량이 3년 전부터 급감해왔기 때문에 향후 3~4년간 엄청난 공급 절멸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합동대책이 9월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29일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그것을 보고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독도'와 '동해'로 표기되지만,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중립적인 언어를 쓴 것입니다." 13일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구글 제공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잘못된 지명 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지도 수정 주체가 정부가 아닌 구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정부가 주체가 돼 지명 표기 등을 한 뒤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지도를 반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구글은 원본을 원하고 수정 주제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가림 처리) 주체라는 것이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 및 관련 부처와 상의·협력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시설 등 가림막 처리를 긴밀하게 허락·인증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명확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며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의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있는데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방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시 지원 예정'이란 원론적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초과학에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AI(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과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잡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발표된 노벨의과학상(노벨생리의학상·노벨물리학상·노벨화학상) 수상 결과를 들며 "우리는 너무 자포자기해서 노벨과학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완전히 불모지가 돼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이 전 세계 5위 수준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가 41개 넘는 동안 우리는 끼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역할 관련 질의를 받고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집단방위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일본과 달라 3500억달러를 못낸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관세협상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 관세협의 당시 출자와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히 미국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한테 우린 (전액) 현금으론 안 된다,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로 외환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손실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