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초과학에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AI(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과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잡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발표된 노벨의과학상(노벨생리의학상·노벨물리학상·노벨화학상) 수상 결과를 들며 "우리는 너무 자포자기해서 노벨과학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완전히 불모지가 돼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이 전 세계 5위 수준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가 41개 넘는 동안 우리는 끼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우리가 그동안 기초과학에 제대로, 지속적으로 투자했는지 그 투자 규모와 기간을 봐야 한다"며 "(노벨상 시즌인) 10월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집중 고민해 안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 부총리는 목표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를 들어 "연구 목적이 아닌 법률 자문에 비용을 쓰거나 김 교수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 사용 내역이 있다"고 했다. 해당 과제는 비대면 정신건강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고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다른 예산이 일괄 감축되던 중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 'R&D 카르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자체가 개념적, 실증적으로 비전문적이고 임상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주의, 경고 수준인 '미흡' 평가를 내렸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적 예산을 남용한 것에 대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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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총리는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포장한 부분에 대해 연구비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후속 조치를 엄중히 진행하고 추가로 대응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