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총리급 조직 승격 후 첫 국정감사장에 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 등 국민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힐책이 쏟아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 측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전후 과기부총리의 시간대별 활동 내역과 대통령실과의 공문 교환 내역, 국가전산망 화재 피해의 복구 현황 및 복구 불가능한 자료 목록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 핵심 내용 없이 부실한 자료만 있다"며 "정상 작동하지 않은 29개 시스템의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과기정통부 소관 정보시스템 29개 중 10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또 백업(이중화)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해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난감하다"고 답을 피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현재 국내 평균 통신비는 5만6000원이고,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10년 전보다 통신비가 20%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LTE(4G)와 함께 쓰는 5G NSA(비단독모드)임에도 가격이 비싸며,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며 "일본 제4이통사 라쿠텐은 5G SA(단독모드) 기반 무제한 요금제를 3만원대에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4이통사 도입 시도가 여덟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는 주파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28GHz 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이 정작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실제로 별정우체국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남선우체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건물이 전소됐다. 남선우체국은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 부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남선우체국장이 개인 화재보험금, 자산 등을 합쳐 우체국 재건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재난·재해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응 △행안부 행정수도 및 중앙부처 이전 추진 계획 △국토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계획 △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 한미 안보 협상 관리를 '7대 국감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확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오는 2026년 10월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체적 조직·예산·이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책 점검을 뒤로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이라고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고 질의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올해 2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중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국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에게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뜻하는 '레드테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레드테크가 힘을 발휘하고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 로봇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로봇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중국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주문 후에 45일이면 납품이 가능한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한 무리한 감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수도권과 반대로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지방에 한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실장이 "아직 (검찰청 해체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 동안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입법 단계부터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들 우려하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진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 실행 방안과 관련,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요구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얘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

한국이 AI G3(3강)으로 도약하려면 정부가 '공급자'가 아닌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주도형 AI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민간 투자가 정체돼 예산만 낭비하고 기업 자생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정책과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구축을 목표로 기업에 칩이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기업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투자수익(ROI)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자생적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익숙해지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을 공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밀계약은) 단순히 기업의 비밀 이슈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한미 원전 협정이나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산중위 위원들은 산업부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통해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밀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사용료와 구매 계약 등으로 웨스팅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