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이 정작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실제로 별정우체국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남선우체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건물이 전소됐다. 남선우체국은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 부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남선우체국장이 개인 화재보험금, 자산 등을 합쳐 우체국 재건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은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우정본부는 앞서 남선우체국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한민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