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3500억 투자 새로운 대안 들고와…윈윈 방안 마련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진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 실행 방안과 관련,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요구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얘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협상 내에서 미국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질의 과정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유럽은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한국은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에 서명했고, 우리는 3500억달러이지만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3500억달러의 초기에 협상을 서명했더라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3500억달러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이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등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조치가 없어 안타까운 죽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인 점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재외공관의 임무인데 이것은 직무 유기"라고 김기현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공석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있어 일일이 다 말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매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캄보디아 정부가 비협조적이란 핑계만 댄다'고 질책하자, 조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외교 경험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란 점에서 부적격 논란이 벌어진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훈 대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실제 능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를 묻자, 조 장관은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다. 그전에는 서류 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했다"며 "두 번째로는 뉴욕에서 같이 회의했고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평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