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을 공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밀계약은) 단순히 기업의 비밀 이슈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한미 원전 협정이나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산중위 위원들은 산업부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통해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밀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사용료와 구매 계약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에 6억5000만달러(9300억원)를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다.
해당 계약의 원본을 공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이철규 산중위 위원장은 "이것을 국민들께 시원하게 다 알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김 장관에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비밀계약의 공개 수준과 내용을 놓고 여야 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밀계약과 관련해) 한수원과 여당 의원들 간에 한 차례 논의가 있었고 국감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받은 이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오후에 의견들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계약 내용을 보고 매국 계약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안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샅샅이 공개하고 그것이 매국 계약이면 정권도 바뀌었으니 취소하고 다시 협상을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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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며 "우리 원전기술을 다 넘겨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라며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