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70일째 이어졌지만 사건의 내막과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정보유출 규모가 3000만명 이상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말만 전해졌을 뿐이다. 앞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SKT, KT 등은 정부가 2차 피해를 막고,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에선 정부가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5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6만5000여건 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통지 절차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개보위는 직접 발표 대신 쿠팡 측의 안내문 공지 형태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사건 당사자인 쿠팡보단 정부가 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 미국 본사와 김범서 쿠팡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 )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 등은 김 의장과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업무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연락처와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 및 금융 사기의 실질적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씨 등은 신용정보를 점검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와 계좌를 재발급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손해액이 500만달러(약 73억원)를 초과해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쿠팡의 영업활동과 실제 피해 발생지인 뉴욕 동부 연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이날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SJKP는 정보유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더라도 보안 정책과 사고 대응 등 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본사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쿠팡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김범석 의장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 집행 등 최종 권한을 행사한 인물임에도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원고는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정보유출 피해자 A씨가 맡았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미국에서 쿠팡을 이용한 고객이다. 연락처,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약 14시간에 걸친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산재 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3차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25분쯤까지 약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접촉한 게 국정원 지시가 맞는지'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가로 유출된 정보 16만5000건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의 근거를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셀프조사'에 국가정보원 지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만나 자백을 얻고 유출에 사용된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고 셀프 조사 결과를 밝혔다. 반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증언을 듣겠다며 5일(현지시간) 소환장을 보낸 데 해외 매체의 관심도 높다. 블룸버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쿠팡의 워싱턴 로비가 성공했다", "쿠팡 분쟁으로 한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하원 법사위의 로저스 대표 출석요구와 함께 돈 바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이 최근 회기 중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워싱턴 로비 공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표현했다. 쿠팡은 지난해 워싱턴 정계를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한 걸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2년간 로비 활동에 최소 550만달러(80억원)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전직 최고 보좌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 비서실장 등이 쿠팡 측 로비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서울 마포구 서울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하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타고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푸른 양복에 주황 넥타이를 입고 지난 조사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서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도 성실하고 철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국정원이 조사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여전한지' '미 하원에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로비를 했는지' '조사를 마친 뒤 바로 귀국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의 경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두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30일 서울청에 출석해 '셀프조사' 관련 12시간 넘는 첫 조사를 받았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6일 오후 1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출석했다. 주황색 넥타이와 푸른 양복을 입은 그는 첫 조사 때와 같이 변호인과 동행했다. 차량에서 내린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서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도 성실하고 철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국정원은 조사 지시하지 않았다는데 관련 입장이 여전한지' '미 하원에 로비했는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와 접촉해 노트북을 회수한 이유가 국가정보원 지시라고 밝혔는데,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커머스 쿠팡에 대해 두 달 넘게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업계와 정치권에선 정부의 '직접 발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SKT, KT 등의 경우 정부가 2차 피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엔 쿠팡 측에 공개 '권고'를 하고 직접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6일 쿠팡에 따르면 전일 회사 측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6만5000여건 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통지 절차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개보위는 직접 발표 대신 쿠팡 측의 안내문 공지 형태를 선택했다. 쿠팡은 "고객에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저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관련 문자는 삭제·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쿠팡 사안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의 한 로비로 인해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언론보도를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쿠팡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국가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소송 절차에서도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출석 및 증언을 요구했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법사위에 출석, 증언하라는 요구를 담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도 전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며 "미국 시민에게 기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동안에도 징벌적 요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더 부담스럽고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는 외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쿠팡에 대한 표적화와 미국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 의증 혐의로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한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쿠팡에 대한 여러 정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대면 인터뷰 등에 참여하는 동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사태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부탁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달 경찰청에 출두해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2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실히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했다"며 "2차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 본사에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담당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경찰 등 10여개 부처에서 수백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여러 현안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청문회에 출석, 증언하라는 요구를 담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며 "미국 시민에게 기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동안에도 징벌적 요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