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 70일째 '감감무소식'...쿠팡 '정보유출 전말' 베일 벗나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70일째 이어졌지만 사건의 내막과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정보유출 규모가 3000만명 이상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말만 전해졌을 뿐이다. 앞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SKT, KT 등은 정부가 2차 피해를 막고,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에선 정부가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5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6만5000여건 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통지 절차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개보위는 직접 발표 대신 쿠팡 측의 안내문 공지 형태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사건 당사자인 쿠팡보단 정부가 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12월25일 정보유출범으로 특정한 중국인 전 직원을 조사한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범인을 심문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출된 고객 정보 중 외부 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3000여개란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은 이 내용을 합동조사단에 알렸지만 정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탈팡족' 확산에 위기감이 커진 쿠팡은 긴급 발표 형태로 이 내용을 공개했지만 역풍을 맞았다. '셀프 조사'란 비판이 일었고 이 내용을 공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했단 이유로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경찰 2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JD밴슨 미국 부통령이 "쿠팡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로저스 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사태와 한미 관세 문제가 관련 없다는 정부 입장이 맞는건지 묻자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하원의 쿠팡 청문회 요청과 관련 "외교 사안이라기보다 쿠팡이 미국에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자칫 양국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관계 로비설도 선을 긋고 있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확한 피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중국인 개발자에게 국민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본질을 내세우지 않은채 쿠팡 혼내주기에만 골몰하다 오히려 역공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도 정보유출 조사 결과 발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르면 내주 중 쿠팡 정보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발표 방식과 시점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