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기습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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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 관세 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SNS 글에서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지연'은 대미(對美) 투자 집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현실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법안(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2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5→25%)을 밝히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며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태 파악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 300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위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고 현재 5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와는 관련 법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집은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4900선을 반납했다가 낙폭을 회복하며 5000선까지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 뒤에 숨겨진 협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재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오전 11시 0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5포인트(1. 33%) 상승한 5015. 27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 57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전 품목에 걸친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수출 타격 우려가 확산하며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물을 쏟아냈고, 지수는 한때 4890. 7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하락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569억 원을 순매도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1905억원)과 기관(+936억원)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및 국회 비준 동의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 배경에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조사 등에 따른 대미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약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 관세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 53억7700만달러(약 7조8000억원) 중 미국 수출액은 12억1500만달러(약 1조7600억원, 전체의 22. 6%)로 전체 국가별 수출액 중 가장 많다.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이 전체의 63. 4%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 조제용약(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통상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거 미국으로 향했고 실무 차원에서도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의 상황을 파악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상황 파악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무역 협정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통상당국은 이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만큼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지만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썼다.
메리츠증권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선언으로 나타난 자동차주 주가 하락에 대해 '다시 없을 비중확대 기회'라는 투자의견을 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는 결국 해결될 문제"라며 "올해 진행될 3차례의 리레이팅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적힌 바와 같이, 한미 무역협상은 이미 대통령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국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결국 해결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는 조기에 15%로 재확정될 것"이라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관세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폭을 현대차 3조1000억원, 기아 2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여지가 적다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올 봄 스마트카·로보택시 기술에 대한 진전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의 추론칩·훈련칩 협력을 필두로,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플랫폼인 플레오스와 자체개발 모델 아트리아 AI 공개를 통해 기존 레거시 업체를 넘어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며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어렵게 이끌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반년 만에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 협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만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을 못쓰다가 대만하고 해결이 되니까 우리에게 압력이 온 것"이라며 "(여당에)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안이하게 계속 대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비준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응하지도 않고 특별법 발의한 상태에서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여당에서)입법 독주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정도 다시 민주적으로 진행해가는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