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은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현장의 혼란 상황은 사과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종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의 사과로 어물쩍 넘기려 하는 것이라면 국민적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 대해 마감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겠다 했지만, 그 약속도 믿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배부한 투표 대기표를 받고 나서야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대기시간이 1시간 40분에 달했고 이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분도 있었다는 시민의 인터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모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표 포기 상황을 포함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의 3선이 유력해졌다. 3일 오후 10시 3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이철우 후보는 개표율 25. 91% 기준 62. 43%(20만9687표)를 얻어, 37. 56%(12만6163표)를 기록 중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철우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3선 고지에 오르게 된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개표 초반부터 큰 표 차이로 선두를 굳히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후 10시37분 개표율 38. 86% 기준 이 후보는 64. 30%의 표를 얻어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35. 69%)를 앞서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오후 10시 기준 81. 4%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9. 26%)를 크게 앞서는 결과다. 개표율은 23. 6% 수준이지만 민 후보와 다른 후보의 격차가 커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 후보는 78. 6%로 1위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2투표소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 마감 시각을 연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없어 장시간 대기를 한 유권자들을 위해 시간을 늘렸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서울시 선관위 결정에 따라 투표 용지가 부족해 교부받지 못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번호표 용도)를 교부하고 해당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러 올 것을 대비해 22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곳은 14개 투표소였다.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광진 등이다. 현재는 사태가 대부분 수습돼 송파구 내 3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상황.

3일 선거관리위원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고 오후 6시 이후 이뤄진 투표의 경우 개표 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투표의 공정성은 이미 깨졌다.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로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투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며 "시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단순한 선거 준비 부족을 넘어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우선 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및 각급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인지는 국회에서 나중에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그 전에 개표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서울시장이 아닌 다른 선거에서는 어차피 부족한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에 한참 동안 그 투표들이 진행된 것 자체가 투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그간 편의상 투표소에 입장한 사람들이 6시가 넘어서 투표하는 정도의 오차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출구조사를 이미 본 사람들이 몇시간 뒤에 투표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지상파 3사 등의 출구조사 발표가 이뤄진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을 넘겨 투표가 계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던 독일은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두고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구 소재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직후 정확한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관련 선거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2021년 9월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이듬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서울 송파구는 유권자 수의 50%를 투표용지로 인쇄했다고 밝혔다.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투표 용지는 저희가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결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투표수가 총 146개가 있다"며 "일부 투표소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곳은 14개 투표소였다.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광진 등이다. 현재는 사태가 대부분 수습돼 송파구 내 3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