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매년 400억원의 교육 예산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 돈을)우리 장애 학생들의 안정적인 일터와 월급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교육' 중심 특수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발전 3단계로 △접근 보장 △질 높은 교육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을 들며 통합 배치를 넘어 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체제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통합교육은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배치'가 아니라 '지원'이어야 하며, 지원이 없는 통합은 방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교육이 단지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의 힘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수원 새빛·여주·시흥·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포천 지역 특수학교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개교하고,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화성 동탄·고양·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을 최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 이슈 선점과 동시에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불을 지피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내게 된다. 업계에선 이런 과세 방식이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 국내 주식 거래와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이진숙·김영환 컷오프(공천 배제)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고 25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천은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고 비판한다"며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다. 현역을 그대로 두고,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은 신속하게 단수 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경선을 하기로 결단했다"며 "여론조사, 감사자료 등 정량 지표, 선거 구도, 세평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공관위원 전원의 토론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 경선의 길을 열었다"며 "경북은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경쟁구조를 바꿨다.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이긴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22일 오후 컷오프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조사 대상에 그대로 포함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방통위원장 간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 지지가 47. 0%, 이 전 위원장 지지가 40. 4%였다. 국민의힘 후보 8인 중 격차가 가장 적었다. 리얼미터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와 대립할 때 야권 지지층을 가장 강력하게 결집시켰다"고 했다. 주 부의장과 김 전 총리 간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 지지가 45. 1%, 주 부의장 지지가 38. 0%였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전 총리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가 47.

정원오·박주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세 예비후보 모두 투표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인 까닭에 본경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표결과 이들 세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각 후보의 득표현황 및 득표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반영비율의 예비경선 투표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달 7~9일 실시된다. 권리당원·일반국민이 각각 50% 투표를 통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투표 막바지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극복에 투표해달라. 이번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해법 선거가 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재명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달라"고 썼다.

정원오·박주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세 예비후보 모두 투표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인 까닭에 본경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표 결과 이들 세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각 후보 득표 현황 및 득표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반영 비율의 예비경선 투표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 달 7~9일 실시된다. 권리당원·일반국민 각각 50% 투표를 통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투표 막바지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 극복에 투표해달라. 이번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해법 선거가 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달라"고 썼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장 예비경선 결과 발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공천 심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 절대적 강세 지역인 경북 안동이 6. 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시장 선거에서 지각변동까지 예고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 고향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나━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지표는 안동의 민심 변화를 감지해 주고 있다. 지난달 6~7일 실시된 안동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영남신문 의뢰 알앤써치)에서 7. 7%에 머물렀던 민주당 이삼걸 후보는 지난 13~14일 여론조사(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에서 16. 7%까지 치솟았다. ※ 기사하단 여론조사 개요 참조. 불과 1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국힘 주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 배경에는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대통령 '고향 프리미엄'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도층 흡수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해 보수 지지 정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받고도 3위 했던 기억━지역 정가에선 2018년 안동시장 선거 사례를 복기하며 이번 선거에서 변수를 점치기도 한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의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자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상해·사기 등 '강력·파렴치 범죄'로 처벌받은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대거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인 '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또 의문 부호가 붙는다. 24일 지방선거 정보 사이트 '모두의 선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 6. 3 지방선거 예비후보 5070명 중 1781(35. 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의선거는 김한슬 국민의힘 구리시의원이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공개하는 예비후보들의 정보를 취합해 읽기 편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은 예비후보 211명 중 56. 4%인 119명에 전과가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예비후보 117명 중 44%인 52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1620명 중 603(37. 2%)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765명 가운데 905명(32. 7%)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개혁신당은 71명 중 7명(9.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