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노위 위원장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 부분 쟁점을 짚어 (교섭 중단)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임금협상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오전 중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를 재개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일차 회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날짜를 넘겨 이날 0시30분 정회가 이뤄졌다. 정회 결정 이후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정립이 됐는데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정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면서 대부분 (쟁점이) 다 정리가 됐다"며 "하나가 정리가 안 되면서 사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20일)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서는 "제시 했다"며 "노사 양측이 자율합의를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는 오늘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각종 투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연대투쟁가'의 가사다. 그만큼 노동운동에서 핵심은 '연대정신'으로 꼽혔다. 서로 처한 위치는 조금씩 다를 지라도 함께 싸우고 성과도 같이 나누자는게 노동운동의 근간이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의식 또한 비록 '명분'일지라도 신경을 썼다.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최근 한 달 이상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으름장은 이같은 역대 노동운동의 공식을 완전히 무시했다. 협력업체·비정규직과 연대나 사회적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오직 성과급을 위한 투쟁이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연간 6억~7억원대의 성과급을, 그것도 매년 내놓으라는 '제도화' 투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약자의 '최후 방어수단'이 아닌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공격 수단'으로 작용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1700여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조직 내부와 대외 신뢰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도체(DS)와 모바일·가전(DX)부문 간 갈등은 결국 조합원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고, 조직 내 공동체 의식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강성 노조 체제와 성과급 갈등 구조가 굳어지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며 단체교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처분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현재 교섭안이 사실상 DS부문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본다. 이들은 준비서면에서 "조합원 전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DS부문의 요구를 매우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향후 노사 협상의 새 뇌관으로 부각되면서 당장 올해 '하투(夏鬪)'를 기점으로 관련 요구가 산업계 곳곳에서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의 제도화와 상한폐지를 요구하며 약 5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통상 일정 성과 목표 달성을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주식(RSU)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 중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관련 판결에서 성과급을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규정해왔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은 업황과 경기 등 다양한 경영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노동조합의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로 불거진 삼성전자 사태가 대한민국에 던진 숙제는 무겁다. AI(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갈등 이슈에서 가장 큰 파장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 꼽힌다. 세계 기업사에서 유례가 없는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상상 못할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이익에서 비롯됐다. AI발 슈퍼사이클(초호황) 덕에 하늘이 내린 기회를 맞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 셈이다. 이런 요구는 최근 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방산 등 다른 기업들의 노사 협상으로 번지고 있다. 눈앞에 엄청난 이익이 보이니 직원들이 먼저 가져가겠다고 달려드는 꼴이다. 이에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물론 함께 성과를 만들어온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쏟아온 국가와 국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AI시대에 수익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익배분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을 위해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0시30분 삼성전자 임금협상 중재를 위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정회하고 이날 오전 10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날짜를 넘겨 이날 0시30분까지 이어졌다. 중노위는 날짜 변경으로 인해 회의 차수를 2차에서 3차로 변경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번 2차 사후조정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첫날 노사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19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이었던 저녁 7시를 넘겨 자정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회 결정 이후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정립이 됐는데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정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면서 대부분 (쟁점이) 다 정리가 됐다"며 "하나가 정리가 안 되면서 사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20일)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2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정부는 조정안 제시를 통해 파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한다. 노사간 자율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사흘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대다수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은 쟁점 하나를 두고 사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오전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결승점이 눈 앞에 보이는 상황. 특히 정부 조정안에 따른 결론보다는 노사 합의에 의한 협상 완료도 기대할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정리가 안됐다"며 "합의가 되거나, 조정되거나 같은 내용이니 어떤 것으로 할지는 오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합의 내지 조정안 수용과 같은 결과 도출 이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파업을 그 시간만큼 유예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9일) 밤 10시쯤 노사가 합의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합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중노위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저녁 7시15분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측에 대안을 제시했고 사측이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측에 밤 10시까지 (결정을) 내라고 했다"며 "늦어도 10시30분에는 합의가 되거나 안 된다고 하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 대안에 대해선 "노조측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측이 오케이하고 노조가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이 나면 파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사후조정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점이었던 저녁 7시를 넘겨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반도체 공장의 필수 근무 인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파업 기간 동안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상 운영이 필요한 업무로는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보안작업에 4691명, 안전업무에 2396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안작업의 경우 사업부별로 △메모리 2454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출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조정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사후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중 협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회의 재개를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던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안 좁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 않냐"고 답했다. 두 가지 쟁점이란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측은 영업이익의 15%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조정안을)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며 "대안은 오후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정안 보다는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