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원 중도 이탈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의약학대 이탈자가 줄어) 위기가 지나간 것 같지만 내년부터 (인재 유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과기원 중도 이탈자 2933명 중 14. 2%가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2024년 29명이 이탈하며 이탈률 34. 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종래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지난해 이탈자는 6명으로 (2024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기가 지나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재 유출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다"며 "연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문가를 사칭하며 약 복용 중단 등을 유도하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발견한 뒤 삭제·차단으로 이어지는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과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광고가 아닌 일반 건강정보 부분에는 규제 공백이 있는 것 같다"며 잘못된 건강정보에 대한 검증과 후속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유튜브의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은 42건이었다. 전문가 사칭 영상은 24건인 반면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그쳤다. 별도로 AI 활용 노인 건강정보 채널 55개의 대표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는 50건(90. 9%)이 AI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영상·사진을 활용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공백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프로젝트 스타) 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국산 천궁 수매 실적을 인정받은 거래에 폐업한 술집 소재지의 업체가 중간 거래업체로 등장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산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와 거래 실체에 대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와 감사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씨케이의 국산 천궁 27톤 수매 실적 인정 과정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와 국산 한약재 육성을 위한 제도다.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이 클수록 수입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 구조로,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씨케이의 천궁 수입 배정 관련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상 거래 흐름은 '송학→태하물산→씨케이'였지만 실제 천궁은 제천의 송학 공장에서 보은의 씨케이 공장으로 직접 이동했다. 태하물산을 거치지 않고 물량이 이동한 가운데 중간 거래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태하물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이미 문을 닫은 술집이었으며 '유령업체'라고 주장했다.

정윤순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자살 예방 상담 도중 이탈하는 고위험군 대책과 관련해 "익명성 때문에 파악이 불가한 면이 있었는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사실은 위험 정보 대응부터 상담 고위험군 연계 유족 지원까지 위기의 모든 단계를 맞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며 "그런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상담 응대율이 47. 3%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력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됐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3~4차 채용까지 공고해서 금년까지는 100명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전화보다 문자를 많이 하는데 문자 상담 서비스 상담원은 15명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 답변을 기다리다가 (통계에서) 집계를 안한다"며 "20분 기다리는 것도 응답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느냐"고 물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 10대 중 7대가량이 사용연수 20년을 초과하는 등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헬기를 대체할 신규헬기 도입도 지연되면서 산불대응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49대의 산불진화헬기 중 사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한 헬기는 34대로 전체의 69. 4%나 됐다. 헬기 10대 중 약 7대가 제작된 지 20년을 넘긴 셈이다. 30년 이상 된 헬기도 17대로 전체의 34. 7%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BELL206 헬기 2대는 각각 38년째 운용되고 있다. 전체 헬기 49대 가운데 가동 중인 헬기는 42대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가동 7대는 모두 러시아산 KA-32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주요 부품 수급 제한으로 정비 중이다. 노후 헬기를 대체할 신규 헬기 도입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한 대형헬기 치누크 1대는 당초 지난해 12월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로 납기일이 변경됐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62. 7%인 111만1472그루에 그쳐 나머지 66만1513그루(37. 3%)가 방제되지 않았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보다 19. 3% 증가했지만 방제량은 지난해(132만8747그루) 대비 16. 4% 줄었다. 이 바람에 지난해 89. 4%였던 방제율은 올해 26. 7%p나 하락했고 미방제 감염목 역시 전년의 15만7591그루 대비 약 4. 2배나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의 경우 1008억4100만원으로 전년의 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 05%) 늘어나는데 그치며 방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분도 기본 운영비에 반영됐을 뿐 피해목 제거와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등 감염목 증가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제사업 예산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관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북한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백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불량배들의 광대극, 눈꼴 사나운 거동,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막말 섞인 조롱을 뱉어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한명은 발목 절단이 됐고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 측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북한을 상대로 계속 의료 장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강동군 병원이나 이런 쪽에도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직접 접촉을 해봤냐"고 물었다.

대미 투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력부족 해결 등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공사가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다.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위탁자산을 받아 투자하는 공사 구조상 순손실이 발생해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핵심 임무"라고 짚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검토 자체가 없나'는 질의에 "그렇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임무 부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면서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청해부대의 임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임무하고 있는 청해부대는 대드론 체계를 갖춰서 나가고 있다"며 "해역에서 직면할 수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규전 수행을 한다는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전력 보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핵추진잠수함의 확보 의지도 피력했다. 김 총장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핵추진잠수함"이라며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처우 개선안을 두고 연구 현장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논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연구 현장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BS 폐지는 단순히 인건비 지급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고 질문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하되,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연구원 소속의 한 직원이 구내 매점과 공모해 1억80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이 직원을 해임하고 부당 지급액 환수를 위한 소송전에 나섰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매점 운영자와 짜고 연구재료와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연구원에 제출했고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매점 등에 1억8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A씨는 매점뿐 아니라 매점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관계업체 4곳과 거래해 온 것처럼 연구원을 속였다. 매점 운영자는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A씨 계좌로 송금했다. A씨와 매점 운영자는 건당 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에 있어 확인하지 않는 연구원의 소액구매 절차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원은 총 1억8000만원의 허위 물품 주문 대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물품을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